여야 ‘5·24조치 해제검토’ 번복 공방…‘유은혜 패싱’ 교육위, 시작부터 파행
여야 ‘5·24조치 해제검토’ 번복 공방…‘유은혜 패싱’ 교육위, 시작부터 파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유 부총리 인정 못해”
장관선서 거부… 국감장 퇴장
장관 대신 차관에 질문 ‘대립각’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연합뉴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유 부총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 5·24 조치 해제 발언 번복 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을 펼쳤다. 5·24 제재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대응으로 내놓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의미한다.

이날 외통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전날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 번복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발맞춘 개성공단 재개 검토 필요성을 피력하며 ‘평화 이슈’로 맞섰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과, 이를 부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 뜻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없이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했다.

아울러 여야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이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초반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부 수장직에 오른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의 선서 이후 국감장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유 부총리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방침을 놓고 “(교육부 예정과 달리) 새 장관이 와서 갑자기 ‘고교무상교육을 1년 당기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일관성이 없으면 정책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과거 정부에서 발생한 사학 비리를 중점 거론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사학비리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과거 정부가 사학 비리를 코앞에 두고서도 눈 감아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관행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