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 처벌’ 솜방망이
인천 LNG기지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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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연루 직원 23명 중 징계는 14명 견책·감봉 2개월·정직… 경징계 일색
나머지 9명은 신분상 조치 ‘경고 처분’ 공사 당시 중대성 고려 ‘1급사고’ 무색
변상심의위 개회 ‘감감’… 보수 표류
2017년 11월 발생한 한국가스공사 인천 액화천연가스(LNG)기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LNG 누출사고에 연루된 직원 23명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명뿐이다. 9명은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14명 역시 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이 7명, 기본급을 감액하는 감봉 2개월 2명, 일정기간 직무 종사를 막는 정직이 5명 등 대부분 경징계였다.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상 감봉은 1개월당 기본급에서 2%를 삭감해 통상 공사 소속 4급 직원 기본급(약 425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은 약 17만원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내부 규정상 기본급의 50%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당시 가스공사 내부에서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1급 사고’로 판정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1년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보수작업에 적게는 수십억원이,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65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하지만 구상권 행사를 위한 변상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변상심의위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자문에는 “사건 책임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스공사는 사고 이후 올해 1월 1일 변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가스누출 사고 당시 내부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담은 사진을 찍어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 의원은 “LNG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나오는 상황이 담긴 사진 위로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라는 자막도 보여, 자칫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내부서 덮어놓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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