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하면 취득세 면제해준다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하면 취득세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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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른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으로 결함 있는 신차를 환불·교환해준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와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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