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집행유예 기간 재범해 실효된 인원, 매년 증가
인천지역 집행유예 기간 재범해 실효된 인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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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동안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검 집행유예 실효자는 총 9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에는 133명이던 집행유예 실효자는 2014년 184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도 17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6년에는 225명, 2017년에는 233명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집행유예 실효의 문제는 곧바로 재범 위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집행유예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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