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운전면허 시험 답 알려준 시리아인 실형
영상통화로 운전면허 시험 답 알려준 시리아인 실형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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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르는 시리아인들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운전면허 시험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도운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로교통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무선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시험장 밖에 있던 A씨에게 문제를 보여줬고, A씨가 답을 불러주면 이를 기재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에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영어와 아랍어 모두에 능통했던 A씨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이 없어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며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교묘하게 말을 맞추거나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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