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영상녹화제도 활용 20% 미만
인천지검,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영상녹화제도 활용 20% 미만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10.19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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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 영상녹화가 실시된 경우는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지검에서 진행된 조사 3만2천686건 중 영상녹화가 된 경우는 6천231건(19%) 뿐이었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인천지검은 2016년 1만3천711건의 조사 중 2천8건(14.6%)만 영상녹화했다. 2017년에는 1만1천190건 중 2천745건(24.5%)은 영상녹화를 한 것으로 집계돼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조사별 영상녹화 실시현황을 보면 7천785건 중 1천478건(18.9%)만 영상녹화가 진행돼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된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이용률이 27.3%였지만, 2017년에는 17%,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녹화 실시 비율이 낮아지고, 각 지검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녹화여부 선택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여부를 검찰 재량으로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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