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술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김경희 기자
  • 승인 2018.10.23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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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2시 55분께 인천 남구 인근에서 택시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수차례 발로차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어디에서 내릴지 묻자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심 판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위험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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