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민 전문가들이 감리하는 ‘시민감리단’ 제도가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도와 도교육청의 건설공사 감사와 관련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추진 중이다.

두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각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와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감리단의 자격 요건, 권한, 품질ㆍ비밀유지 의무, 겸직금지, 운영협의회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재해예방대책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정ㆍ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도지사와 시민감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시민감리단의 자격으로는 ▲건설ㆍ교통ㆍ환경ㆍ법률ㆍ회계 등 관련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조교수 이상인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 및 자격증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도는 ‘감리’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감리’와 달라 서로 혼동될 수 있어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감리단’이 아닌 ‘시민감사단’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재훈 위원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감리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공사하는 사람이 감리하는 식으로 돼 있어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느꼈다”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최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