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40여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건설 상호영역 진출 기회… 공정경쟁 첫걸음
[건설업계, 40여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건설 상호영역 진출 기회… 공정경쟁 첫걸음
  • 권혁준 기자
  • 승인 2018.11.08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연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부실 하도급 막고 첨단기술 도입 촉진
일부 부작용 우려 속 일감확대 기대감
제목 없음-1 사본.jpg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 칸막이’가 45년 만에 허물어진다.

시공능력이 있는 우량 전문건설업체도 복합공사 원도급을 직접 받는 길을 터주고, 난립하는 영세 전문업체가 진행하던 부실 하도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업역규제 폐지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 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 칸막이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종합시공과 전문공사의 상호 진출 기회가 열린 것에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재편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이 확정된 만큼 각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연말까지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건산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업종과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시설물 일부나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전담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이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으로 분류됐다면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수중공사, 토공·석공사업 등 20개 넘는 공사로 세분돼 있다.

하지만 이런 업무 분류가 1976년 도입된 후 바뀌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칸막이가 강하게 나뉘어 있어 융·복합 첨단기술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탄력적인 복합 생산조직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공사 2개 이상으로 된 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부실 하도급 구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 반응은 그 기술력과 규모에 따라 엇갈린다. 시공능력을 갖춘 우량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원도급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10억 원 미만 공사는 직접 시공을 위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고도의 기술과 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전문업체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파트 등 주택보다는 토목 공사에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일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소형 업체들은 직접 시공능력만 갖춘다면 전문업체들이 해온 단종 공사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닌 종합업체에 다시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업역 철폐가)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