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경유차 혜택 폐지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경유차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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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없애기로 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공공 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의무 적용 확대시에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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