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참여 극과 극…서울 82% vs 경기 18% “법적 강제해야”
‘처음학교로’ 참여 극과 극…서울 82% vs 경기 18% “법적 강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 소속 학부모들이 8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과 2019년도 입학일정 공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 소속 학부모들이 8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도입과 2019년도 입학일정 공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참여가 저조하자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한 전국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세종(3곳)과 제주(21곳)가 각각 100%, 충남(126곳) 93.33%, 서울(519곳) 81.99% 등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6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단 191곳(17.97%)만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는 사립유치원 1천265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은 30.9%에 그쳤다.

이처럼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은 서울처럼 ‘유치원 원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하는 곳도 있는 반면 경기도 등 대부분 지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탄비대위)는 8일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도입 및 2019년 입학일정 공지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장성훈 동탄비대위 대표는 “화성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67곳 중 6개 유치원 즉 단, 8.9%만이 처음학교로에 참여, 동탄 지역 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처음학교로를 도입해 입학 공지를 바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학교로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ㆍ제정적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며 “경기도도 서울처럼 조례를 통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 유아 모집선발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 참여 유치원에 대한 차등 지원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8일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고 단정하면서 “처음학교로의 채택 자체가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의문마저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현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