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사람 때리면 둔기”… 법원, 특수상해죄 인정
“휴대전화로 사람 때리면 둔기”… 법원, 특수상해죄 인정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11.0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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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휴대전화로 사람을 때린 것 역시 둔기로 사람을 때린 것과 같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양의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25)가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실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쳤다.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란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상해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서는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즉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A씨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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