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소’ 차량2부제 민간까지… 경유차 혜택 폐지
‘미세먼지 감소’ 차량2부제 민간까지… 경유차 혜택 폐지
  • 주영민 기자
  • 승인 2018.11.0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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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 강화대책 발표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공공 부분 경유차 퇴출과,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민간 확대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은 이날 공식 폐기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고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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