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징역…3명 집행유예·6명 실형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징역…3명 집행유예·6명 실형
  • 장건 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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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3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6명만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검찰은 앞서 가해자들에게 징역 3년에서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에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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