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음란물 유통 방조범 아닌 공범으로 수사 중
경찰, 양진호 음란물 유통 방조범 아닌 공범으로 수사 중
  • 여승구 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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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음란물 유통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묵시적 공모를 통해 음란물 유통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의 범죄혐의 가운데 음란물 유통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방조만 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암묵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은 공범보다 형을 감경받는다. 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의 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다고 판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저작권법도 적용하기로 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음란물 중에서도 일본 등에서 제작된 상업용 음란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위디스크 등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 IP에서 영상물이 업로드된 정황도 포착, 해당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웹하드 시장을 교란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뮤레카 대표와 이들 업체 임직원 등 14명은 물론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15명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헤비업로더 55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60명에 대한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 및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자는 총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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