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잡아라…‘설 밥상대전’ 시작
6월3일 치러지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100여일 앞둔 설 연휴가 지방선거의 첫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절은 가족 모임과 대면 접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평소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도 후보를 인지하고 첫 인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6선·하남갑)·권칠승(3선·화성병)·김병주(재선·남양주을)·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다자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후보 간 인지도와 조직력, 현장 행보가 맞물리며 설 이후 경쟁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하며 채비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원유철, 심재철 전 의원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아직 뚜렷한 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 민심은 국민의힘 후보군을 압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인사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과 지하철·철도 역사 등을 돌며 민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반복 노출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생활 밀착형 메시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판세가 유동적인 만큼 설 연휴 기간 표심 공략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월31일 1일간 진행된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없음·모름’ 응답이 33.7%에 달해 3명 중 1명 이상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도 ‘없음·모름’이 38.1%에 달했다. 양당 모두 30%대 부동층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표심이 아직 굳지 않았다는 의미로,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유동적 구도다. 높은 부동층 비율은 그만큼 표심을 선점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며 설 연휴는 이른바 ‘밥상 민심’을 흡수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가 모여 자연스럽게 선거 이야기가 오간다”며 “이번 설 연휴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초기 흐름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없음·모름’ 등 부동층이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밥상 위 대화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설 민심 선점 경쟁… 현장에서 ‘민심 청취’ [6·3스포트라이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1258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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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용인 경기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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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신설, 해외 공조, 플랫폼 규제…짝퉁 시장 차단 칼 빼든 정부·국회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SNS 플랫폼을 무대로 짝퉁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기알파팀 추적 보도(경기일보 1월15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짝퉁 시장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짝퉁 국내 유입·유통을 막는 관세청과 지식재산처(지재처)는 ▲단속 조직 신설 및 확대 ▲해외 세관과의 공조 ▲인공지능(AI) 단속 기술 도입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짝퉁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불법 물품, 범죄 자금 단속을 위해 발족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 TF’ 산하에 ‘K-브랜드 보호팀’을 신설, 가동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팀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짝퉁 단속과 더불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생산돼 퍼지는 국내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 차단을 병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이 주로 제작되는 국가 세관과 협업, 시장 선제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 베트남 등 위조 물품이 많이 유통되는 국가들과 상반기 중 실무회의를 개최해 짝퉁 동향 교환,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수집한 정보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에서의 짝퉁 판매, 밀수 경로 등을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재처 역시 국내 유입된 짝퉁의 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단 규모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선다. 지재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사람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AI를 적용,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짝퉁 판매 채널을 단속할 방침”이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의 협업으로 국내 포털에서 판매되는 짝퉁의 가품 여부 검증,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짝퉁 판매를 사실상 방치 중인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짝퉁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플랫폼을 통한 유통 방식이 지능화와 대형화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책임 소재 명시 및 처벌 강화, 피해 구제 절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 논의, 짝퉁 시장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플랫폼 속 짝퉁 시장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안방서 유튜브 보고 300만원짜리 패딩을 10만원에…짝퉁 실제 구매기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505 [영상] 이태원 ‘로스분’서 유튜브 ‘SA급’까지…괴물이 된 40년 ‘욕망의 복제’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14580495 [영상] 짝퉁 단속 ‘각개전투’…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2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0580348 [영상] 뛰는 단속 위에… ‘훨훨’ 나는 짝퉁 판매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391 짝퉁판매 소굴된 SNS...수십억 팔아도 법원은 ‘집행유예’ [내 손 안의 짝퉁시장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5580259 브랜드 업계, 소비자 “기업·경제 좀먹는 ‘짝퉁시장’ 차단 시급”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2 정치권 “법, 제도 개선으로 짝퉁시장 차단, 플랫폼 방치 구도 타파 나서야” [내 손 안의 짝퉁시장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2580418
용인 ‘사고발생’ 마북동 도로 개선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금호베스트빌 삼거리에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4일자 인터넷판), 이 일대 취약한 교통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22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45분께 용인 기흥구 마북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병민 시의원은 19일 오후 기흥구 관계자들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마북동 금호베스트빌 삼거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용구대로에서 금호베스트빌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설계돼 차량 진출입 시 혼잡과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근 물류센터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도 주목했다. 또 교차로 인근 가로수와 전선 등으로 우회전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야간 가로등 부족으로 시야가 더욱 제한되는 문제점도 파악했다. 금호베스트빌 진입로 일대는 무단횡단이 빈번한 지역으로 구조적인 보행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가로등 확충을 통한 야간 시야 개선 ▲교차로 인근 가로수 정비 ▲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 구조 개선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기흥구청에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교통사고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교통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조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흥구 관계자는 “추가 현장 점검과 전문기관 자문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 일대 취약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덤프트럭 운전자…경찰 수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14580218
‘혐오·비방’ 현수막 칼 빼든 수원시
12·3 비상계엄 이후 상대 정당,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경기 지역 곳곳에 게재,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3일자 6면·12월2일자 3면 등)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칼을 빼들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가용한 규정과 인력을 총동원해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옥외물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표현 ▲인종·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이 철거 대상이 된다. 시는 해당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발견되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철거에 들어간다. 특히 시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간주돼 현행 법 규제를 피하던 정당 현수막에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위반 시 곧바로 정비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이 현행 옥외물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혐오와 비하 표현이 들어있는 정당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하겠다는 처사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시는 부정적, 선정적 문구가 담겨있지 않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검토해 비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면서 시 인권담당관실이 심의에 관여해,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차단해 시민의 불쾌감과 불안감을 차단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극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자체가 공공 공간을 점령 중인 혐오·비방성 표현을 정비할 기준, 심의 절차를 가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하에 방치된 문제를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긍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자체의 편파 판정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지자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 등 후속 입법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광복 80주년 코앞인데... ‘국론분열’ 현수막 난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12580424 아직 남은 그날의 흔적…“통합과 치유로 상처 극복해야”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1580540
사설 민주당, 뇌물 지역구에 후보 안 낼 생각 없나
사설 尹대통령 장모는 이 와중에 건물 지키기에 여념 없다
현장 시선 해사법원 인천 연수구 유치, 선택 아닌 필연
생각 더하기 평화·기회 결합될 도시,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