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토당~원당~관산 국대도 보상비 부족 ‘사업 올스톱’ 위기

국토부, 222억 추가지원 건의
기재부, 재정난 이유 5억 반영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고양시 등이 경기북서부지역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수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원당~관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39호선이 보상비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도, 고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국대도 39호선 9.34km를 원당~관산 3.5km, 토당~원당 5.8km 두 구간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원당~관산 간에는 공사비 524억 7천800만 원, 보상비 632억 9천900만 원 등 1천157억 7천700만 원이 투입돼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토당~원당 간에도 공사비 및 보상비 2천405억 원 중 1천174억 원이 기투자돼 73%의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도로법 23조는 도로구간 중 동(洞) 지역의 관할청을 해당 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양시가 추가로 원당~관산 간 132억 원, 토당~원당 206억 원 등 338억 원을 조달해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정여건이 녹녹치 않으면서 수년째 이를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이 고양시의 보상비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토부와 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인 공사비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번번이 삭감되고 있다. 건교부와 도는 원당~관산 간 도로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222억 원을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5억 원만을 반영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와 도, 고양시는 도로법 시행령 84조 건설비용의 부담이 30%를 넘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재부 역시 국가 재정난을 이유로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국토부와 도 등 관련기관 협의에서 보상비가 마련될 때까지 국대도 39호선의 공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아직 어느 부처도 공식적인 공사중단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보상비 마련이 만만치 않으면서 현재 공정에서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다”며 “도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의 내년 정부예산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최근 국회 국토위를 방문, 국대도 39호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준공을 위해 217억 원의 사업비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