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검토”

신년 기자회견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지정’에 대해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화와 함께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후보자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강화 방안에 대해 “이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완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도시의)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총선 공약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총선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들은 총선 공약화와 함께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 후보자 간 갈등으로 인해 여권의 지지층 세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122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중 6개는 이전 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 중 경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18개다. 서울은 95개, 인천은 3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6대4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 국제적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이 있고,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