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땅 60%가 정부·서울 소유

과천시 전체 토지면적중 절반이 넘는 면적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소유, 시가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 3천585만여㎡중 중앙정부 소유의 토지가 1천194만여㎡(31.4%)에 달하고 서울시도 923만여㎡를 소유하고 있는 등 외부기관 토지가 전체면적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592만여㎡로 가장 많았으며, 문교부 331만여㎡, 건교부 138만여㎡, 청사부지 58만여㎡, 재경부 26만여㎡, 농림부 16만여㎡, 국립과학관 15만여㎡, 산림청 4만여㎡, 정보통신부 4천여㎡의 순이다.

서울시 소유의 토지 역시 서울대공원이 819만여㎡로 가장 넓고, 서울랜드 80만여㎡, 보건환경연구원 3만여㎡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소유는 지방도로 26만여㎡와 국립과학관 7만여㎡이며, 시는 시 청사와 도로, 자산 등 199만여㎡와 학교부지 14만여㎡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전체면적중 개발제한구역이 3천212만여㎡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경수 시의회 의원은 “시 토지면적중 중앙정부와 서울시 소유의 땅이 60%에 가까워 가용부지가 생각보다 적다”며 “시가 미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89%의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가용부지가 적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많은 제안을 받고 있다”며 “각종 사업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