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2> “시민들 미래설계 적극적 동참 필요”

-사회자=반환공여구역개발에 대한 견해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면.

▲안병용 교수=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국가 부담의 논리개발과 설득이 중요하다. 우선 미군부대 이전지인 평택의 지원과의 형평성을 따질 수 있다.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는 50년 동안 시민들의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시민의 국가안보 담임의 노력대가에 대한 국가적 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반환공여지에 대한 세수손실액이 최고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의 비용지원이 절대적으로 절실하다.

▲한배수 과장=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환미군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도로 개설을 위해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4천324억원(캠프 홀링워터 공원조성 소요액 제외)으로 연간 430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는 의정부시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본다. 국비확보는 국세를 부담하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박형국 의원=반환공여구역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조4천78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는 1천965억원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4천325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상 과연 지방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 여부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자사업 확대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자=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에 시민참여 방안은.

▲안병용 교수=공여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공익용도의 대안 선택이 바람직하다. 또 공여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미군부대 공여지는 공산정권과 전쟁을 치른 역사, 유엔군과 미군의 파병과 주둔 등 그 모두가 역사적인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배수 과장=현대 행정은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계획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시민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며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내 주장만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보태는 시민 참여운동이 필요하다.

▲백운화 위원=공원으로 조성되는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해 의정부의 명소로 개발하는 것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민족·문화·건축·도시계획·조경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공원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홀링워터 부지는 지상시설을 최대화하는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할 때 부용천과 연결하는 녹지축,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축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 전철역을 중심으로 중앙로 시민광장, 제일시장, 로데오 거리, 부대찌개 거리 등과 함께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상·지하 복합개발과 함께 역사성과 상징성을 위한 박물관, 전시관 조성도 바람직하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 계획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속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장희진 간사=활용방안의 방향은 역사 인식으로부터의 출발이어야 한다. 우선 기지반환운동의 연속선에서 접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체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해방, 역사, 민족, 평화 등과 같은 의미를 구현하는 가치적 공간, 지역공동체의 발전, 번영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공간으로도 활용돼야 한다. 모든 시민과 후손의 삶을 생태적으로 돌보고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할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생생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의정부=최종복·이호진기자 chkim@kgib.co.kr

주제발표 (요약) 권혁창 의정부시도시관리국장

의정부시는 지난 수십년간 369만6천484㎡에 8개 미군기지가 배치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지녀왔다.

이 같은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지난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재협정으로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미군기지 이전이 추진되면서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 캠프 카일·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등 5개 기지, 76만9천69㎡가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

또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도 향후 평택미군기지의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반환시기가 결정된다.

우리 시는 반환된 미군기지를 수십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민에게 최대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반환 직후부터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확정된 1차수정 발전종합계획에는 행안부에 아직 상정 중인 캠프 홀링워터 개발계획을 제외한 반환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33건이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국비 1천965억원, 지방비 4천325억원, 민자 8천490억원 등 총 1조4천78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캠프 라과디아에는 오는 2013년까지 1천804억원을 들여 도로부지가 기지를 관통해 그동안 개설이 보류됐던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해 체육공원과 도서관, 공공청사 등을 건립한다.

또 금오동 일대 캠프 에세이욘에는 1천334억원을 들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와 종합문화회관, 도서관 등을 유치·건립하고, 도시자연공원 내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중심에 위치한 캠프 홀링워터는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공원조성에는 국비 912억5천만원과 지방비 452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철도청 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캠프 카일과 시어즈는 환경정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경기지방경찰청2청과 한전경기북부지사,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법의 이전 유치도 추진 중이다.

또 반환 예정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에는 건국대 제2캠퍼스와 종합대학의 유치를 추진 중이며, 캠프 잭슨에는 국도 43호선을 확장하고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중 도로 및 공원사업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시비 등 사업재원의 원활한 확보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행안부에 상정돼 있는 캠프 홀링워터 전체 공원화 계획은 의정부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설계단계부터 현상 공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민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