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받고 정부기금 수백억 부실 투자

의정부지검, 前 공무원·금융브로커 등 12명 적발

억대 뇌물을 받고 민자역사 개발 사업 등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부실하게 투자한 전 공무원과 이를 알선한 금융 브로커, 투자받은 기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 계약직 직원 전모씨(37)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전 팀장 황모씨(46)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쉽게 해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금융기관 전 직원 맹모씨(37)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기금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조모씨(48) 등 금융 브로커 3명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기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창동역사㈜ 총괄본부장 김모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주 안모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08년 1~11월 창동역사 건설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황씨는 창동역사를 포함한 4개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천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맹씨는 기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또 금융 브로커 조씨 등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주들로부터 5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기금 운영자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괄본부장 김씨의 경우 회삿돈 51억원을 횡령하고 대출금 20억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공무원인 황씨는 ‘한 몫 챙겼다’며 2008년 공직을 스스로 떠났고 전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 담당 공무원이 사업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판단하고 뇌물을 받고 투자했다”며 “기획재정부 투자풀 위원회에 기금을 예탁하는 등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