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경기북부 발전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 강남-강북 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 모색을 위한 발걸음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북부는 재정자립도나 복지 불균형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인 교육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불균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경기북부의 2014년 현재 인구는 320만 명에 달한다. 350만의 부산광역시와 330만의 경상남도,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단위 지자체 인구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이다.

인구증가율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기북부는 최근 5년간 평균 1.84% 증가했고, 이는 경기남부권의 평균 1.5%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이 경기북부권에 단 3개만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GBㆍ군사시설구역으로 거대면적 묶여

1950년대에 설립된 고양시 H대학교와 1991년 개교한 포천의 D대, 1971년 전문대로 출범해 최근 4년제로 전환한 동두천의 H대가 4년제 대학 전부다.

반면 경기 남부권에는 4년제 대학 36개, 23년제 대학 33개 등 총 69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북부는 23년제까지 합해도 15개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경기북부권의 수많은 인재가 서울이나 경기남부권 주요대학으로 유출되고 있다.

인재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역의 발전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 중, 고 등 기초 교육 인프라도 최근 5년간 경기남부권에 116개 학교가 신설된 반면, 경기북부는 지속적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47개 학교 신설에 머물렀다.

경기북부권에 대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인한 역차별에 기인한다. 경기북부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대학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평등한 과잉규제 때문에 대학진입이 가로막히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경기도 그린벨트 전체 면적이 1천175.475㎢인데, 이중 양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등 북부권 6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519㎢로 약 44%에 육박한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경기도 전체 2천396.85㎢중, 북부권에만 1천930.38㎢로 80%가 넘는다.

북부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 면적보다 훨씬 넓은 셈이다. 현재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만 약 2천449.38㎢의 거대한 면적이 규제로 묶여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가장 문제인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북부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규 설립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일반 대학교 캠퍼스 설립도 쉽지 않을뿐더러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 등 여러 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 내 지역구인 남양주의 경우도 수년간 서울 명문 모 사립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수정법 개정,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규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심각한 규제의 예로 전자상거래에 쓰이는 공인인증서를 거론했는데, 320만 경기북부 주민의 사활이 걸린 북부지역 규제해소가 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답이다.

경기북부 통일시대 전초기지 삼아야

덧붙여,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분도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와 북부 간 기본 토양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접근법도 각각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경기북부가 발전한다면 이는 곧 수도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의 야심 찬 선언이다. 통일의 관문 경기북부를 다가오는 ‘통일 대박 시대’를 준비하는 전초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기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