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장체험] 경기도청 체납관리팀

세급 체납 ‘배짱운행’ 양심불량 차주들과 전쟁

지난 4월 경기도청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됐다.

지자체의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세를 철저히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로 ‘세원관리과’가 새로이 경기도청에 둥지를 틀었다.

신설된 세원관리과는 과장 1명과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돼 세원관리 강화 뿐 아니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기존의 세정과에서 분리, 담당하면서 숨어있는 세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기자가 담당하게 된 업무는 체납자들의 차량을 영치하고 견인 차량을 공매과정을 통해 민간에 매각,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줄이면서 지방세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전체 체납세액 중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1천803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이날 경기도청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은 시흥시청 세정과와 합동으로 시흥시 일대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점검에 나섰다.

시흥시는 지난해 경기도 전체 체납차량 단속 중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는 등 도내에서 가장 높은 체납차량 처리 성과를 거둔 지역이었다.

이곳 시흥시청 세정과는 불법 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의 처리를 적발에서 영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지방세 세수확보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는 도청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도청 및 시청 단속 공무원 10여명을 비롯해 기자가 함께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 곳은 시흥시청 인근의 주택단지였다.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PDA를 이용해 주차돼 있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일일이 검색해 해당 차량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인력이 직접 주차장 곳곳을 돌면서 차량번호를 하나하나 입력,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도보 이동량도 워낙 많은 데다 더운 여름날씨에 마땅히 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는 이동을 통해 차량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건장한 남성이라도 상당한 체력이 요구됐다.

특히 실제 단속 공무원들의 경우 주로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단속이 유리하다 보니 많은 차량이 주차돼있는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해서 충분한 휴식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여겨졌다.

단속 공무원들의 말로는 체납자에 대한 차량 점유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와 언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격렬한 몸싸움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곧잘 이어졌다.

심한 경우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으면서 차량 점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한 저항으로 인해 경찰의 보호 하에서야 간신히 차량 점유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한 체납차량은 두대였다.

특히 한 차량은 고급 승용차임에도 PDA 검색을 통해 체납액을 살펴 보니 체납액이 3천800만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자동차세는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이미 차량의 가격을 넘은 상황이었다.

바로 영치절차에 들어갔다.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통해 단속사실을 전달하고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 의지를 확인한 뒤 바로 차량 압류에 들어갔다. 차량소유주가 납세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차량 영치서를 작성한 뒤 번호판을 뗐다.

그 뒤 바로 견인차량을 이용해 공매차량보관소로 이동이 이뤄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공매차량보관소에 들어간 차량들은 일정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납부 시한을 부여하고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매처리를 통해 세금으로 납부처리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경기도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의 수는 3만7천747대로, 이중 세금 납부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반환한 건수가 3만3천590건, 21억6천4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지난달 말까지 1만5천989건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7억2천여만원의 징수를 달성,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냈다.

이밖에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각각 2천653대, 1천263대의 미납세 차량의 공매처리를 통해 52억원, 18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확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미납세자에 대한 차량 단속이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다.

■ 견인된 멀쩡한 자동차들 ‘공매 인기’

이날 기자가 방문한 날은 시흥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날이었다.

차량 단속을 실시한 뒤에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인근에 위치한 공매차량보관소로 이동해 실제 공매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량보관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의심케 했다.

왠만한 중고차시장을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의 많은 차량이 전시(?)돼 있었다.

소형차량부터 고급세단 차량, 심지어 건설장비까지 체납으로 인해 이곳 공매차량보관소에 보관되고 있었다.

이날은 이번 회차 공매 입찰이 마감되는 날이어서 차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 공매차량보관소에서는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대포차나 세금이 체납된 차량이 견인되서 입고되면 차량정비사들의 검증을 거쳐 공매물품으로 등록, 차량을 판매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절차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의 공매차량보관소가 공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넷 공매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공고를 내고 각 차량별 정보를 게재해 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구매의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이번 공고 기간에 판매될 예정인 차량의 수는 150대로, 체납에 의한 점유차량은 물론 상당수의 대포차도 섞여 있었다.

차 소유주와 실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의미의 대포차는 각종 범죄는 물론 도로상에서의 난폭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 단속공무원들도 대포차량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장귀석 경기도 세원관리과 조사관은 “대포차는 흔히들 과속, 신호 등을 무시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사람이 무수한 세금, 과징금 폭탄을 맞게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라며 “이같은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명의를 해제해 불법적으로 명의를 빼앗기거나 도용당한 사람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이곳 공매차량보관소에서 공매에 들어가야 하는 차량의 점검과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희망자들에게 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날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체험을 통해 그동안 말로만 들어봤던 불법 차량 및 체납 차량 단속이 우리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범죄 예방을 차단하고 조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세금 징수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청 체납관리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고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진=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