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무상복지정책 원점서 재검토 해야”

도교육청 재정난 심각…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 의견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부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정부와 교육청의 무상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난 관련 경기교총 입장’을 발표, “누리과정,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무상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재정난으로 명예퇴직, 교원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수당의 삭감 검토, 교원연구년제 시행,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무상복지는 있으나 교육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무상복지정책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서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달 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실ㆍ국ㆍ과장 및 교육장, 각급 학교 교장 등 관리자들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 총 1조1천608억원의 재정부족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긴축재정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을 앞두고 이번주 중 도의회 사전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한다, 안 한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세입과 세출이 1조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편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재정 문제로 인한 추이가 주목된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