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안 제출

이재정 교육감, 국고보조금 확보 등 촉구… 예산심의 논란 예상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결국 누리과정비 절반 이상을 미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누리과정비 일부가 수정 편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5천670억원 전액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61.2%인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11조7천16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4천55억원만 편성하고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 대비 1조5천억원을 감액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했다”며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은 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비를 모두 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비 편성을 우회적으로 문제삼은 것에 대해 “5년여간 잘 시행돼 자리 잡아가는데 줬다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무상급식 선별적 지원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철 김예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