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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수학교 문제 해결 위해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그동안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학교 설립에 진통을 겪었던 특수학교 문제가 정부의 지원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급 1천250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교를 최소 22개교 이상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유아단계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1개 이상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특수교육기관 확충·설립 다양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교 이상, 특수학급 1천250학급을 신·증설한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학부속 특수학교와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도 증원된다. 교육부는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4천 명 이상 특수교사의 연수를 늘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총 1조 6천7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등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공·사립 특수학교(올해 4월1일 기준)는 총 35개교로, 모두 4천68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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