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2. 고교 체제 개편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특권학교 없애기’ 속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선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오는 2022년, 즉 4년 안에 외고ㆍ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특권학교 없애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고ㆍ자사고가 설립 목적을 잃고 소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용인외대부고 등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재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데다,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특목·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우려도 만만찮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단기간 내 무조건적인 폐지는 교육과 입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향후 전국 81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학교·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에 의한 외고ㆍ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로 인한 모든 학교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교육감의 방침에 맞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지역 자사고 한 관계자는 “선택의 기회 및 고교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 된다”며 “특목고 문제는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고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고 지적했다.

결국 정책 시행 시 이해 당사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향후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선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