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이번 6ㆍ13 전국 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승리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후 10여 년 만에 보편적 교육 복지를 둘러싼 화두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향후 4년간 지자체와 협력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금과 교복비,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비와 수업료, 체육복 구입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지자체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무상교육추진단’ 구성을 제안, 설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교육 시대’를 여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재원 마련이 문제다. 고교 급식비와 수업료에만 1조가 넘게 들어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 교육청·지자체·중앙정부 부담이라는 재원 부담에 대한 틀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테일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당선 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누리과정(3∼5세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박근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장본인이었다. 그런 이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발맞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