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교 감사 결과 발표… 실명 공개

민낯 드러난 학교… 92%서 ‘문제’ 적발
예산·회계 관련 57.7%로 최다 학생부 관리 1년 새 두 배 늘어
학교 측, 학부모 반발 노심초사

교육부가 지난 2015년 이후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분석ㆍ발표하면서 해당 학교명을 모두 공개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90%가량이 감사에 적발된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 등 후폭풍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17일 교육부는 2015년 이후 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학교명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전국의 공사립 초ㆍ중ㆍ고교는 1만392개교(전체의 89.7%)다. 이중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학교는 단 830개교(7.9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천562개교(92.0%)에서는 평균 3.26건씩 총 3만1천216건의 잘못이 지적됐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날 홈페이지에 2013~2017년 공사립 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적 건수는 총 4천912건, 처분 건수는 1만2천81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에 따른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상 조치 411건, 재정상 조치(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 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로 가장 많이 적발된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으며,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지난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1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등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적발 대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학교명이 공개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학년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된 의정부시 A 초등학교 관계자는 “사전에 학교명 공개에 대한 예고 없이 갑자기 공개돼 당혹스럽다”며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B 중학교 관계자 역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곧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며 “현장에서는 학교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