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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下) 전문가 제언
사회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下) 전문가 제언

“시설·자립 선택권, 장애인들에게 줘야”

최근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자립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단체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 또는 자립 등 장애인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위스처럼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 거주 공간을 마련해 지적ㆍ지체 장애인들이 자립 공간과 시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김원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며 “공무원들은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무조건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 직원과 장애인 본인, 보호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정하면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희택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은 옳다”면서도 “‘탈시설화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 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주거 문제를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지자체 내에서 주거 정책이 쉽게 나올 수 없는 탓에 대다수 정책이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도 탈시설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3)은 “경기도가 탈시설 정책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가 지역사회 내 기반시설 등을 마련해 준비해야 하는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상 경기도는 자립하겠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몇 명 되지 않는 실정으로, 도는 이른 시일 내 협의체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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