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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下. 제도적 방안 모색
사회 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下. 제도적 방안 모색

“전국 최초 ‘공익형 택시회사’ 만들어야”

택시 전액관리제를 두고 잡음이 무성하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의 ‘공익형 택시회사’를 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택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칭 ‘이음택시’로 명명된 공익형 택시회사를 세우기 위해 현재 경기도의원ㆍ사회적협동조합ㆍ경기복지재단 등이 뜻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기존 법인택시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및 노사관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공익형 택시회사 이음택시 설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경기도의회 최종현, 김경일 의원)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구상된 이음택시 운영 방향은 지자체가 초기 설비투자를 통해 공익형 택시회사를 세우고 이후 비영리민간단체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자체가 휴차를 사들여 재분배할 때도,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때도 이 택시회사를 공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추진위는 공익형 택시회사가 세워지면 ▲근로자ㆍ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우수 모델로 방향 제시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담당 ▲이음택시의 브랜드화로 일자리 양산 ▲지역사회 내 모범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지자체 차원의 공익형 택시회사 선례가 없다 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허가하는 신규 면허가 요구되는 등 제도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통적인 택시업계는 사양산업이라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익형 택시회사를 세우려면 면허권자를 어떻게 지정할지, 31개 시군별 교통 격차를 어떻게 줄여 통합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하는 경기교통공사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추진위는 올해 안에 택시회사 설립 필요성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현 이음택시 추진위 공동위원장 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운수 회사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경기도주식회사 등을 통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하는 단계”라며 “택시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현 구조를 개선해 운전원들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전문가와 함께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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