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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합의
정치 정부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 ‘600만원+α’ 지원 합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새 정부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첫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해 이번 추경안 규모를 ‘33조원+α’로 했으며,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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