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 ‘IPA 불참’… 민영화 먹구름

인천항 경쟁력 하락 우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사업에 인천항만공사(IPA)의 불참으로 항만배후부지 민영화 논란 등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해수부와 IPA 등에 따르면 해수부가 최근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을 위한 제3자 제안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에스(GS)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해수부에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의 대표사에서 참여사로 변경했다.

앞서 IPA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을 위해 사업 참여 가능성을 살펴보려 해수부와 구역 변경 및 공모 기간 연장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긴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중 민간개발·분양 구역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통해 IPA의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IPA는 최종적으로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해수부의 민간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에 맞춰 항만배후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추가로 부지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민영화로 이어진다. 또 이 같은 민영화 현상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데다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민영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크고, IPA의 기능 축소 및 사업 역량 약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거세게 반대해 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이를 건의했다. 앞으로 해수부가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 구역(40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로 선정할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간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은 당초 목적과 다른 개발 등으로 임대료 상승 또는 인천항의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항만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개발·분양 방식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제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항만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참고해 사업시행의 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