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서 세제 혜택까지... 多양한 정책 ‘총동원’ [이슈M]

저출생 탈출없인, 미래 없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됐다. 출생률 감소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 출생률 제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주요 저출산 대책을 분석해봤다.

■ 출산장려금,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천차만별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내 일선 시·군이 시행 중인 저출산 극복 시책 가운데 대표적인 시책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첫째아에 대해) 대도시는 수십만원대이지만, 도농복합도시는 수백만원대까지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대조적이다.

가장 적은 출산지원금은 용인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첫째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한다.

역시 대도시인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상은 180일 이상 지역에 거주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해주고 있다.

평택시도 첫째 50만원, 둘째부터 100만원과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대동소이하다. 의정부시는 첫째에게는 100만원을 자급해주고 있다. 김포시는 둘째부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는 첫째는 100만원, 둘째와 셋째 등은 200만원 등을 지급해주고 있다.

남양주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아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인천 강화군은 부모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일 때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1천3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지원...평택시 대학생 4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등 학비 지원도 눈에 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입학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학비 지원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다. 단, 국가나 학교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차액만 지급해준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면 셋째부터 매월 교육비로 5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50만원을 제공해왔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턴 정부의 두 자녀 확대 검토로 인해 우수장학생 선발 시 세 자녀 이상인 학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시·군도 있다. 용인특례시와 광명시, 부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자체는 세 자녀 등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최초 감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으로 취득세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과세한다.

부천시와 평택시, 광명시, 과천시 등도 전기요금·상하수도세·도시가스사용료·난방비 등 지방세를 깎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이용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을 할인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김포시와 안성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각종 공공기관 수강료 감면이나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 출산 전후 지원사업도 다채

출산 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가 대표적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산전검사,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또 시 협약 한의원에서는 침·뜸·한약 복용 3개월 치료비를 지원한다. 부천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는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안산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원 진료 시 100원 요금으로 행복택시를 월 왕복 2회 이용을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구리시도 산후조리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안성시는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에게 산전검사와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을 비롯해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도 예비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 별도의 프로그램과 앱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남양주시와 양주시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등을 개발해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위를 극복하기 위해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지역 내 자녀 5명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가구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과 8월(연 2회)에 학비·양육비를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남양주형 민·관 협력’이다.

복지재단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뜻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금을 마련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양주시는 다자녀가정 증명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 ‘다둥e’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 출시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둥e카드 앱을 발급받은 시민은 4천652명으로 민간 할인업소 68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구친화사업안내 문자서비스 사업에 따른 문자서비스 신청자는 436명이다. 인구친화정책안내 통합북인 ‘더 아이편한 양주’도 6천부를 제작하고, e-book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