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원장 이상주·의정부지법원장 임성철… 이건배, 회생법원장 겸임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에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를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마지막 고위 법관 정기인사다. 

 

이번 정기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 후 단행된 첫번째 인사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2곳의 지방법원장이 후보추천제로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뽑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임 신임 의정부지법원장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임명됐다. 

 

이 신임 수원고법원장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법원장을 맡게 됐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으로의 보임이 곧 승진이며, 이후 은퇴 수순을 밟는 형식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원장이던 이들이 고법 재판부로, 재판을 맡았던 법원장급 판사들이 고법 및 비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오는 3월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의 수장은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겸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