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서창수 의왕시의원, “모든 가구당 10만원 난방비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서창수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오전·부곡동)이 의왕시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30일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작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논리만 앞세워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삶은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난방비 고지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며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가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돼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난방비 부담은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인 의왕시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 현상이 맞물린 것이 아닌 전쟁과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가 복합된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보아야 맞다”며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의왕시는 추위를 몸으로 견디고 있는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부담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기금 사용과 재정상황을 감안한 추경을 통해 모든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난방비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 3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편성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의왕시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의왕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