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 추진

 

인천 옹진군이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 곤란 가구에 연계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빈 틈을 보완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적합 결정자에 한해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다. 신청한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군청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 조사’,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순으로 정량적 평가 위주로만 이뤄진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부적합 결정 가구에 재검토를 추진한다. 신청 가구의 경제적 사정·특이상황·어려움 등을 집중 상담할 계획이다. 군은 생계 곤란 가구가 신청하면 법적 타 급여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 등의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이런 서비스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게 관리한다.

 

더불어 군은 이웃돕기 후원결연, 돌봄서비스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와도 연계하는 방안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를 재차 검토할 것”이라며 “촘촘한 복지체계 그물망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