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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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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기준 마련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의 모습.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0여 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중위험 이상과 저위험으로 나눈다. 

 

인천경제청은 중위험 이상 사업의 준비단계에선,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와 사업이 시작하기 전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계약 단계에선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진행 단계에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 순회 점검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종료 단계에선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천경제청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뒤,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은 “준비부터 완료 단계까지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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