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 정당현수막 개정방안 논의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정당현수막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본관 공감회의실에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해 10개 군·구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당현수막 관련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현재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TF를 발족했다. 시는 이번 TF 1차 회의를 통해 시 자체적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난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는 현수막 높이 3m 이상 등 규격제한, 행정 구역 별 개수 제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 구역에 설치 금지 구역 지정 등을 안건으로 내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별도 신고나 허가, 금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