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들,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경기도의회 모여

전국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찾는 단체로,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9월 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바 있다.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연석회의는 도의회 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인 명재성 의원(고양5)이 진행을 맡았고, 민주당 소속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을 비롯해 전반기 협의회장을 맡았던 남종섭 전반기 대표(용인3),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인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이병숙 정무부대표(수원12), 임창휘 정무부대표(광주2),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2)가 참석했다.

또 성흠제 서울시의회 대표, 전원석 부산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회 대표, 김현옥 세종시의회 대표, 박병천 충북도의회 대표, 신민호 전남도의회 대표, 장연국 전북도의회 대표, 한상현 경남도의원, 송영훈 제주도의회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제2회 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지방의원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모으는 자리다. 현재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예산이나 조직권 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현재 의원 2인당 1인씩 있는 정책지원관을 정무보좌관으로 변경해 1인 1 정무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의회에 한정해 신설된 중간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역시 지방의회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인 만큼 전국지방의원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현 대표는 “탄핵정국 각 지역 광역의원협의회 대표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힘으로 탄핵을 이끌었다. 감사드린다”며 “오늘 여러 안건들이 있는데, 앞으로 연석회의가 전국 의회를 돌면서 지방 광역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