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 점포겸용주택 제도 개선 논의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가구 수 상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27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영종 점포겸용가구수 증가 비전추진위원회’ 위원 8명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비전추진위원회는 주민 8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신 의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과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이 3가구로 제한돼 있다”며 “5가구 상향과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동탄 등 타 지역은 이미 3가구에서 5가구로 상향한 사례가 있다”며 “영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가구 수가 3가구로 제한하면 면적 대비 주거 공간이 넓어져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임차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은 주거환경과 학군, 상권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단독·점포겸용주택지는 개발이 늦어지고 관리가 미흡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