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문 두드린 민선 8기 용인특례시… 난제·현안 줄줄이 성과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간 67건 건의…국비 확보 등 가시적 성과 확대
이상일 시장, 지역 현안 해결 일꾼 자처…‘발로 뛰는 행정’으로 난제 푸는 데 총력

1일 시에 따르면 6월30일 기준 민선 8기 용인시의 중앙부처 건의 안건은 총 67건이다.

건의 안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반영(법령 등 개정·상위 계획 반영 확정, 확정 절차 진행 중 또는 일부 반영 사안) 29건 ▲지속건의(절차 진행 중으로 최종 반영 및 확정을 위해 지속 건의 필요 사항) 31건 ▲불가 및 자체 종결(상위부처의 불가 회신 사항 및 자체 해결 사항 등) 7건이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9건, 행정안전부 13건, 환경부 15건, 교육부 12건, 보건복지부 4건 및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산림청 등 기타 부처 4건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산단 개발 및 그에 수반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주요 현안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발로 뛰는 행정’…난제 해결 ‘쑥쑥’

그간 이상일 시장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용인을 방문한 장차관을 만나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왔다. 그 결과 ▲국토부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에 따른 지방도 315호선 공사 재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국도 45호선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수의 주요 건의 사항을 관철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묵은 난제를 중앙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며 도시 경쟁력을 크게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시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경안천 수변구역 전면 해제다. 이 중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지역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나 시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을 해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취임 직후인 2022년 12월부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및 횡단공법 불허로 공사가 중지됐던 이 도로의 공사 재개를 위해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건의했고 2023년 3월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중단된 지 2년6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해당 도로는 2007년 건설계획 수립 후 16년가량 지역주민들이 개통을 기다려온 도로로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8년여간 표류 중이었던 언남지구(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정상화, 동백 주민의 숙원인 동백IC 개설 또한 주요 성과다. 언남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이 시장이 2023년 6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국토부 장관 간담회 때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1천억원 규모의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한 협의안을 마련, 6월 착공에 들어갔다. 동백IC 개설 또한 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완료했으며 202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 시민 불편 구석구석 해소…분야 막론 ‘체감 행정’

용인시는 보건복지, 교통, 세금, 교육 등 시민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체감 행정’에도 집중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재산 조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의 검토 끝에 용인시의 요청이 수용돼 다음 달인 7월부터 ‘재산조건 7억원 이하’ 요건이 폐지됐다. 이후 재산조건 폐지 이전보다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늘어나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 시 기존 주민 및 기업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주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36만3천600㎡(11만평)의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것에 이어 2024년 연말에는 이주기업 산단 조성을 통해 52개의 기존 기업이 모두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동읍 기업인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 토지 수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3월에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계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 또한 꾸준히 요청해 지난해 8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관철했으며 현재 경강선 연장 및 반도체선, 평택부발선 원삼 경유 등을 건의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시가 교육부에 건의한 12건의 현안 중 9건이 반영됐을 만큼 교육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특히 시는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백암·원삼지역의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백암초 복합문화센터가 선정돼 국비 81억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역북초, 포곡중, 원삼초 등 관내 학교의 체육관 건립,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선정을 지원해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시에는 교육부 차관을 만나 선정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백암고와 용인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적극 지원했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또한 중요한 성과다.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반도체고 설립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결과 2024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 시장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고를 교육부 마이스터고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행안부에도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재해복구사업 국비 신속 교부를 건의해 관철했으며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결과 2024년 12월 행안부에서는 국회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중앙부처에 건의 후 협의나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시는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추진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2023년 시가 둔전제일초 통학로 개선 사업 시 통학 차량 대기 및 회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 사용 협조를 건의했으나 협의가 지연되자 재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토지를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해 2024년 연말 통학로 개선을 완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앞으로도 반영되지 않은 31건의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현안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께 체감도 높은 행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