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학생은 환영, 교사는 반대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두고 교사 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반대는 혈세 낭비, 업무 가중 등이 주된 이유인데, 도교육청은 업무 간소화 등을 통해 우려를 없애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8월부터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실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개 자격증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도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12만2천333명 중 8만8천575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 가운데 7만2천751명이 운전면허를 희망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사업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며 교육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경기도는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별도 편성해 두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쏟어부어야 하는가”라며 “진짜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돕는 것으로 운전면허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며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해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