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대노총과 첫 오찬… “노동·기업 양립 가능”

한국·민주노총·고용부 장관 참석... 노란봉투법 의결 후 만남 ‘쏠린눈’
4.5일제·노동자 권리 보장 등 제안... 李 “경사노위 정상화 노사 협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열린 자리여서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경영계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날 오찬 겸 회동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노동 편향 논란을 부인하고,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입법화했을 뿐 기업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제계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은 비정규직만 늘리고, 결국 전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노동계의 고용 유연화 논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김동명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원년으로 삼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주체들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보호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길 바란다”며 전면적 노정 교섭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경사노위가 노동계에 불편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화는 필요하다”며 “일단 만나서 싸우든 말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공식 만남으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노동 유연화와 사회적 대화 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회와 경사노위를 무대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