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 등 불참지역 7곳 사각지대... 도의회 민주, 도·시·군·도교육청
함께 예산 분담 방안 논의 방침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분담률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은 2026년 주요 정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꼽으며, 도와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불참해 전체 대상자의 46%인 15만5천여명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 등의 불만 글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학생이 주요 수혜 대상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개 시·도의 교육청은 이미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전자영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은 “여성청소년이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도 함께 책임을 분담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입법 논의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