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중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며 “그런 부분이 다른 정상들과 통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가 과거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자기가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