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년 남았는데…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제자리 [집중취재]

‘주민 반대·재정 부담’ 장벽 부딪혀 후보지도 미정… 병원 공백 우려
道 “올해 말 회의서 방안 마련을”

경기도가 서울시 부지에서 운영 중인 도립정신병원 부지 사용 계약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의 이전 준비는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도가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데다 주민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직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해서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이전 밑그림 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도립정신병원을 신축 이전해야 할 경우 통상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병원 운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에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서울시 소유 부지에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해당 계약이 2027년 만료되면서 추가로 부지 활용이 어렵게 되자 도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독자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전 TF 회의에도 여전히 후보지 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도가 후보지를 선뜻 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 우려다. 지난 2019년 오산시에 폐쇄병상 126개와 개방병상 14개를 갖춘 준정신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자 극심한 주민 반대 여론이 일었다. 병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왔고, 단체행동까지 이어졌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역시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주민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을 설득할만한 명분이나 보완책은 찾지 못했다. 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부지 매입비, 신축비, 의료 인프라 확충비용 등 병원 건립에 최대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 대신 신축 방식의 이전을 택할 경우 3년여가 소요돼 당장 부지를 정하더라도 1년 가량의 정신건강 체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 다시 TF 회의를 열어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3차 회의에서도 주민 수용성과 재정 마련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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