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응급입원 1년새 76% ‘껑충’... ‘이전’ 발맞춰 병상 확충 절실 [집중취재]

인구 가장 많은 道, 도립정신병원은 한 곳뿐
강력범죄도 늘어… 성인 11명 중 1명 질환 앓아
전문가 “주민 반대 완화할 선호 공간 병행해야”

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도내 정신건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발맞춰 단순한 이전을 넘는 병상 확충 및 권역별 거점 마련의 필요성과 주민 반대를 극복할 선호시설 조성 등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정신응급입원 건수는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 2천909건으로 1년 사이 76%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우울, 불안, 중독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분출되면서 정신건강의학적 응급 상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장애 범죄 건수 역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정신장애 범죄 건수는 2021년 8천902건, 2022년 9천929건, 2023년 1만3천994건으로 늘었다. 특히 강력범죄는 2022년 2천799건에서 2023년 3천780건으로 35% 이상 급증했다.

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정보·통계’에선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성인 약 1천100만명 가운데 우울·불안·알코올 사용·니코틴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만 약 95만명으로 추정했다. 성인 11명 중 한 명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도립정신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서울시 부지를 빌려 운영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도내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반대를 극복할 유인책 마련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이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신병원은 범죄의 우려가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선호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 방안이 요구된다”며 상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공원, 체육시설, 문화센터 같은 주민 친화형 공간과 병행해야 지역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정신병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