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유휴부지 활용... 공급 확대 ‘시험대’ [9·7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3대 보완책 포함.
위례지구, 성남·하남 걸쳐 경기남부 연계
대규모 학교부지 보유 ‘수원·용인’ 유력
대출 규제 강화·투기 차단 장치도 추진
일각선, 세밀한 후속대책 병행 목소리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도심 재개발과 유휴부지 활용, 대출규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한다. 특히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도내 주요 도시의 유휴부지 활용이 공급 확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과 신속 공급모델 도입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수요관리 내실화 등 3대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노후화, 서울 도심 내 가용부지 고갈,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공급책과 병행해 투기 차단, 거래질서 확립을 함께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전면 재건축하고 서울 송파 위례 업무용지와 강서 공공청사 부지 등도 주택용으로 전환된다. 위례지구는 행정구역상 성남·하남에 걸쳐 있어 경기 남부와의 연계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원칙적으로 학교용도에서 해제하고 교육·문화시설과 함께 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규모 학교부지를 보유한 도내 수원·용인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도 대폭 손질한다. 추진 동력이 약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5만가구 공급을 유도한다.

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신탁사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는 경기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돼 주민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전심의 간소화와 인허가 통합심사 같은 행정 절차 혁신을 추진해 민간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신속 공급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며 자금출처 심사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투기 차단을 위한 새로운 장치다. 여기에 편법 증여나 갭투자 차단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도 마련해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임을 강조하며 “명운을 걸고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학교·청사 부지 복합개발 등이 본격화되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소화되지 못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확보, 사업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대출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세밀한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