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엇갈리는 기대감 [9·7 부동산 대책]

엇갈리는 기대감…진행·입안제안검토 지역은 시큰둥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35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고 노후 공공청사, 유휴 부지 등을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하는 등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선도지구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모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입안 제안’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안)을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지자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안 제안은 공모 준비기간이 없어 준비된 사업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제안 방식의 전면 도입을 놓고 안양 평촌과 부천 중동, 고양 일산 지역 등은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의 전면 도입은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이주 수요 흡수 여력에 따라 현 기본계획상 예정 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주 수요를 최대한 확보해 만족도 높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포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현재 진행되는 산본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 사업도 지지부진하면서 주민 제안을 통해 차기 정비 사업지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종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 성남시는 이미 입안 제안 도입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찍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입안 제안 방식 도입을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감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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